앞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21일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오는 12월 1일부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퇴직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때는 1961년이었다.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퇴직금 적용 대상 사업장이 꾸준하게 확대돼 1989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부과됐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퇴직급여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 91만여 개의 상용 종사자 1백만여 명과 임시 및 일용 종사자 52만 5,000여 명이 새롭게 퇴직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요 근로조건이자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비로소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체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부는 4인 이하 영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이들 사업장의 퇴직급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5인 이상 사업장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은 2012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비율의 50%를 지급하고 2013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등한 수준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 적용 확대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에 의한 '1년 미만 해고 증가'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4인 이하 사업장의 40%가 '직원 사기 진작'과 '구인난 해소' 등의 이유로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10년 확대 적용'을 예고한 만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06-21 12:00 CBS 사회부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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