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일자리 정보> 권리지수   번호 제목   1 구인광고에서 일반사무직을 뽑는데 ‘여성은 키 165이상 몸무게 50㎏’ 미만 이란 조건이 붙었다. 이것은 차별이다 (○/ ×)   (정답은 ○) 직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등 채용 조건을 여성에게만 제시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에 해당한다. 2 구인광고에서 ‘영업직 관리직 남자/ 회계 여자’라고 여성과 남성의 직종을 따로 두었다. 이것은 차별이다 (○/ ×)   (정답은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함으로써 특정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에 해당한다. 3 처음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내게 이야기도 안하고 바꾸었다.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   (정답은 ○) 채용이 되면서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주체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자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근로계약은 효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4 나는 A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 일 한지 만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A라는 회사의 정직원이 될 수 있다 (○/ ×)   (정답은 ○)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사장님이 차안에서 나에게 성희롱을 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에 의해 사장님을 고발 할 수 있다 (○/ ×)   (정답은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에 으해 사업주의 성희롱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성특별위원회에 고발하여 기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유급산전후휴가는 90일이다 (○/ ×)   (정답은 ○) 근로기준법 제 72종는 임신 중인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유급산전후휴가가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산후 45일은 꼭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7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유급산전후휴가는 그 기간동안 평균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이다 (○/ ×)   (정답은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출사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8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시간동안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임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차별이다 (○/ ×)   (정답은 ○) 근로기준법 제 5조에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 한다. 9 전화회사에서 관리직 남성의 정년은 65세이고 전화교환원은 전부가 여성인데 정년은 45세이다.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다 (○/ ×)   (정답은 ×) 남녀고용평등법상 ‘정년차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10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작업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 ×)   (정답은 ○) 근로기준법 제 72조에 의해 임신한 여성은 시간의 근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11 퇴직금을 못 받았다. 나는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 할 수 있다 (○/ ×)   (정답은 ○) 못 받은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 받을 수 있다. 12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년 1회 이상 전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 ×)   (정답은 ○)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사장이하 모든 직원이 여성 혹은 남성만으로 구성된 회사는 예외조항이 적용되기도 한다. 13 나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했지만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   (정답은 ×)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회사와 본인이 밀린 고용보험료를 지급한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다. 14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근무했다. 나는 유급월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   (정답은 ○) 근로기준법 57조에 의해 유급월차휴가는 1개월 동안 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15 수습기간 중에 예고 없는 해고를 당했다. 정당한 해고의 요건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불법해고를 당한 것이다 (○/ ×)   (정답은 ×)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습기간중의 해고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16 돌이 지난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 경우 1년간 무급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정답은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하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이나 배우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영아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은 어렵다. 17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이번 해외연수교육에서 여성들만 빠졌다.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교육 배치 및 승진 조항에 위배되는 차별이다 (○/ ×)   (정답은 ○)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여자인 것을 이유로 차별 받을 수 없다. 18 나는 6명이 일하는 제과점에서 하루 6시간씩 5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   (정답은 ○) 아르바이트도 5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9 합격통지서를 받았지만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한 달만에 입사가 취소되었다.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   (정답은 ○) 합격통지서는 근로계약 합의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일방적인 계약파기 한 것이므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된다.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입사취소의 요건이 정당한 해고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대전자산업(주)에서 합격이 취소된 73명이 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던 사건이 있다.